실현 가능성 적은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예비후보들

4·13 총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천문학적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단 표심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공약은 이웃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울산 중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예비후보는 태화강 둔치에서 KTX 울산역까지 수로를 만들어 20㎞ 거리를 10분대에 오가는 쾌속정을 운항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화강 중·상류 강바닥이 얕고 일부는 폭이 좁아 수로를 만들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태화강은 떼까마귀와 백로가 서식하는 철새보호구역으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예비후보는 이런 지적과 평가를 반박한다.

그는 "폭 2.5m, 너비 25m의 수로를 건설하면 태화강을 관광 자원화하고 교통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로 건설 때 발생하는 골재 250만t을 팔면 수로 건설비를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회귀 연어 어도 등 자연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태화강을 관광 자원화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면 시민의 삶이 풍족해진다"고 해명했다.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출마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 정윤숙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울산 중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예비후보〉 

정 예비후보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혜택이 대전과 충남에 몰리는 만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을 이미 발표했고, 일부 구간은 입찰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예비후보 측은 "청주와 관련된 2단계 사업 구간(안성∼세종)은 현재 입찰 중인 1단계 사업 구간(서울∼안성)과 달리 가안만 나와 있을 뿐"이라며 "나중에 사업이 구체화할 단계에 노선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지금과 달리 주변 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노선 문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이때 충북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게 공약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새누리당 소속 이종구 예비후보는 진해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를 해군진해기지사령부로 옮기고, 이 부지에 수변공원,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짓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해군교육사령부가 현재 자리로 옮겨 온 것은 10년이 되지 않는다. 해군의 이전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행정구역 통합'은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 중 하나다. 올 총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나왔다.

하지만 상대 지역 정서 등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약이 상당수다. 이런 공약은 지역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이창수 천안병 예비후보는 천안과 아산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행정구역 통합은 역사·지리적 측면과 지역주민 간 이해, 중앙정부 입장 등이 얽혀 추진이 쉽지 않다.

아산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두 지역 통합 공약은 '무리수'라는 시각이 많다.

강원지역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통망 확충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지역 '단골 공약'이다.

〈새누리당 정윤숙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 

더민주 황환식 춘천 예비후보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새누리당 정해용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예비후보도 이들 지역을 관통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속초·고성·양양 예비후보 역시 "지지부진한 동서고속화철도와 오색케이블카 국비 미지원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은 이미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강원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역대 거의 모든 선거마다 등장한다.

이밖에 공천 탈락에 반발 중인 경북 구미을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KTX 신구미역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김천·구미 경계지점인 김천 혁신도시에 이미 KTX 김천·구미역사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예비후보들의 장밋빛 공약 남발을 우려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후보로서 지역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약 제시'를 주문한다.

전문가들은 총선 예비후보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는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기보다는 입법 활동 관련 공약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유권자들도 장밋빛 공약이 아닌 과거 행적 등을 면밀히 평가해 지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후보가 제시하는 지역개발 공약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지역 발전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역의 후보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문 처장은 이어 "국회의원 후보라면 불편부당하거나 잘못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활동 기능을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는 "선거는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과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간의 게임"이라며 "후보가 말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무조건 믿기보다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평가해 표를 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