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초인종' 누른 유튜버 때문에 또 소환된 조국 트위터..."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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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방문한 유튜버 고소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동의 없이 그의 자택을 찾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공동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하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쓴 과거 트윗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탐사 관계자들과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오후 1시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벨을 눌렀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로 모두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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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집 문 앞까지 찾아간 더탐사... "엘리베이터는 입주민 출입카드가 있어야 사용 가능"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집 문 앞까지 갔는데,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출입 카드가 있는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장면이 논란이 되자 더 탐사측은 "아파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를 눌러줬다"고 주장했으나, 영상엔 찍히지 않았다.


당시 집에는 한 장관을 제외한 가족들만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도곡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문을 살피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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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및 보복 범죄등 혐의로 고소


이후 귀가한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 범죄'등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더탐사 측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더탐사 처벌에 관심이 커지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윗 하나가 재조명됐다.


인사이트지난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트윗 / 트위터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8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 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트윗을 올린 건 취재진들이 딸 조민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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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보수 정권 시절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남겼던 수많은 비판 트윗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더 탐사측은 한 장관 자택의 초인종을 누른 것 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행동을 보고 '주거침입'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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