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심각해지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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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대통령실,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대통령실이 파업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논의는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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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을 두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사업 일정이 늦춰질 경우 시행사 등에게 이에 따른 상금을 물게 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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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적용해달라"


화물연대는 줄곧 정부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탱크로리나 사료 트럭 등 더 많은 업종에 영구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일단 현안대로 3년 더 운영해 보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 뉴시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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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줄곧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짚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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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첫 만남을 갖는데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시스


인사이트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뉴시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였던 어제(27일) 여당은 이들의 파업이 '집단적 폭력 면허'라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놨다.


또 윤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업무개시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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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동안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크게 줄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만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 자료를 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6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로 파악됐다.


이는 10월 동시간대 평시 반출입량 5103TEU 대비 97.3%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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