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가 '예비 장인' 만난 뒤 친구와 함께 간 '장소'에 모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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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받았는데 끊고 거리 활보한 성범죄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착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범죄자·흉악범' 등이다. 착탈식이 아닌, 착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차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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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착용자가 맘대로 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풀고 거리를 활보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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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전자발찌를 해제한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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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고 예비장인 만나기도 해...사람 많은 '이곳'에도 가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행동반경과 시간에 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A씨에게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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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재판부의 명령을 어겼다. A씨는 전자발찌를 풀고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출근하기도 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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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A씨, 놀이동산에 방문했다가 밤늦게 귀가해

A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놀이동산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편 지난 1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도 전자 발찌를 차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