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님, 자꾸 이러시면 큰일납니다"...지원 줄이려는 움직임에 시민단체 분노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한국도 세출 구조조정 움직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한국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연일 악화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연일 상승가도를 달린다. 시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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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예산을 쓰고,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세입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예산 활용에 부분적인 변화를 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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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에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비서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받아

7일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따르면 비서실은 지난 1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고 공문을 보냈다.

총리비서실은 공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공익활동 증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이어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문재인 정부이던 2020년 5월 시행됐다.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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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이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 역할 축소 불가피...국민들 "방만 경영·불필요한 지원 근절 해야"

이것이 폐지된다면 시민단체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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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지령이 통과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운동이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각 지역 단체 등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경로가 협소해지고 둘 사이 소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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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업무가 효율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참여 저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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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일부 단체는 감사원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