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화가 나네요"...초강력 태풍 오는데 펜스에 강아지 묶어 유기한 무개념 견주

유기된 강아지들 / 온라인 커뮤니티

힌남노 영향으로 거세게 바람 몰아쳤던 울산에서 발견된 개 3마리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던 울산에서 집사가 개를 묶어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반쯤 울산의 한 운동장 펜스에 개 3마리가 묶인 채 버려져 있었다. 당시 울산은 힌남노의 영향권에 있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비상체제로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시민이 개들을 근처 정자로 옮긴 뒤에서야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개를 유기한 행동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가 아니라 주인을 묶어놔야 하는데", "바람 불고 비 몰아치는데 얼마나 떨었을까", "저렇게 버릴 거면 대체 동물은 왜 키우냐"등의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웠다.

제주와 부산, 울산, 포항, 경주 등에 거센 바람과 함께 비를 뿌렸던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오후 6시께 울릉도 북북동쪽 560㎞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늘어가지만...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

한편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인구 수는 대략 1,448만 명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세 집 건너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셈이다.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랑하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학대는 5천4백97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동물 학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유기되는 반려동물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기 동물은 11만 6천9백8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기견이 8만 4천1백36마리, 유기묘가 3만 1천4백21마리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 및 유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8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1년 98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992건, 2021년에는 1천72건까지 증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동물 학대 사건은 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검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천2백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불과 전체의 0.1%인 4명에 불과했다.

설사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