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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선 전날 북한 군인 6명 탄 선박 합동신문 없이 다음날 '북송'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하루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하루 만인 대선 당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14일 인천 연평도 북측 NLL선상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


[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하루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하루 만인 대선 당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송환 과정에선 합동 신문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이 해당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바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군은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고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은 40㎜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했다.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군복 차림의 선박 탑승자는 전부 실제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지난 2019년 7월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던 북한 목선 / 뉴시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문 정부는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3월에 경비정을 쏘면서 NLL까지 쫓아내려왔는데 배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당연히 중앙합동조사를 할 건"이라며 "그런데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에) 하루 만에 돌려보내라고 해서 조사하러 오는 와중에 송환 대상이 되면서 지역합동조사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조사는 지역합동조사와 시도합동조사, 중앙합동조사가 있는데 시도·중앙합동조사에 국정원이 들어간다"며 "시도합동조사에는 국정원의 관할 지부가 들어가고 중앙합동조사는 국정원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들어오는 식인데 지역합동조사는 국정원이 들어가지 않아서 군 내부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경비정이 개입된 사건이 약식 조사로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NLL을 침범했는데 경비정의 월선은2018년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이를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사도 없이 월선 군인들을 올려 보냈다"며 "대공 용의점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