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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한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사이트뉴시스


[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원전 일감 규모도 1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위한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제작에 착수해 2024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 측과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양측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 발굴을 통해 13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단계 조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최대 9.2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수요 효율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그간 공급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를 절약한 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사와 호율혁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해 시장원칙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요금 원가주의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 경쟁 시장에 맡겨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수요 관리나 간접 지원을 통해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요금과 관련제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국전력(한전) 등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전기요금 가격 기능이 되고 수요시장도 절감될 수 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격기능 복원"이라고 했다.


이 밖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유망분야 벤처기업 2500→5000개, 일자리는 3만→10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유망분야 신산업을 선제 발굴하겠다"며 "8월 중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