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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만든 대통령 소속 위원회 600개 대수술..."70%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부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시스


[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부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이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체 위원회는 30~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 정도 존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 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위원회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73개가 늘어난 631개였고 새 정부 들어서 2개가 폐지됐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정부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 및 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부실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 수행 위원회는 폐지 및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필요성 인정 시 최소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 소속 이관 등 4가지 정비 기준 아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나머지 609개는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리하고 신축적인 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이미 선출돼 있는 위원장들의 임기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위원장이 계셔서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 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 임기가 끝난 분도 계시고 한 개 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임기가 남은 위원회는 감축 방향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잘 진행될 거라 본다"고 했다.


이어 "폐지 법률안을 내서 국회로 보낼 거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렇게 폐지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되는 위원회는 폐지 법률안 내서 국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폐지 법률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실 걸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되면 파견 인력 복귀,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 기능에 제약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생기면 별도의 지원하는 사무국이 생기는데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 30~40명, 1년에 예산이 30~40억이 든다. 그런 비효율적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조심스럽긴 한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걸로 준비 중이다. 균발위는 2003년,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만들었다. 2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사노위는 필요한 기구지만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위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사서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교육회의나 위원 구성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폐지하고 일자리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