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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전학은 인권침해"

인권위가 학폭 가해학생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시스] 전재훈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모 광역시 교육지원청 A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학교를 다시 배정하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25㎞ 떨어진 학교에 배정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등하교에는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A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등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조치됨으로써 성장기인 B씨 자녀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 UN(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