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진짜 검찰개혁해야...증권범죄합동수사단 즉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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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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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장관은 자신의 첫 업무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을 꼽았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 돌아가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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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을 언급하며 "범죄예방 등 법무부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