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싹쓸이'...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을 적극 매입하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명백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임에도 불구,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가는 일도 더러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나섰다. 안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1일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며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투입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간 841만4000㎡, 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 늘어났다. 비율로 따지면 1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