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이재명 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종부세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인사이트박찬대 의원 / 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종부세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이 후보 측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다.


박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구 세무사는 "집값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94만 7000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약 5조 7000억 원(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5조 원 정도 예상)에 달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내용을 대충 살펴봐도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된 중과세 효과를 보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5조 원,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라며 "결국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 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재산세 경감 대상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인정 등 거듭된 1주택자에 대한 경감 조치로 1주택자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 2000명에 다 해봐야 약 2000억 원으로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라며 "전체 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 토막 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됐다"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