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엄마까지 살해한 조카 변호한 이재명, 당시 '심신미약'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4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범죄다.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가중처벌 등 여성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과거 2006년 조카 김모(44)씨가 저지른 이른바 '강동 모녀 살인사건'의 재판 1심·2심을 직접 변호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실제 이 후보는 '강동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은 조카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후보의 조카인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게재한 글 / Facebook '이재명'

당시 김씨는 A씨를 19회 찔렀으며 A씨 어머니는 18회 찌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후보는 김씨의 1심·2심 재판의 변호를 직접 챙겼다. 뉴데일리가 지난 9월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당시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매체가 판결문을 확보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라고 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후보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후보는 2심에서도 조카를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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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을 변호했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힌 이 후보는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다. 제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런 기억이다.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 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라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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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단서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한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