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으로 매년 45명 사망...더 강력한 처벌법 목소리 커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데이트 폭력 사망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도 했다.

B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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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건을 통해 전문가들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는 8만1056건이었다. 이중에서 227명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

데이트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편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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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사망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두 차례 신고 접수를 했지만 경찰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워치의 위치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경찰이 이미 알았다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해자 긴급체포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정 기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24시간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모든 가해자를 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