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인생 탈락"...현실판 '오징어게임' 된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집값을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이 한국 사회의 여러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5가지를 5단계의 게임으로 비판한 '문재인 게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든 풍자가 그러하듯, '문재인 게임' 저변에는 여러 계층의 '울분'이 깔려있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울분은 절망과 체념의 단계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을 '여전한 과제', '풀지 못한 숙제' 등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증세를 통해 집값을 내린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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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책의 대상인 부동산 시장 참여자를 제대로 분석,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노무현 정부 참모를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전문성 부족을 작심 비판했다.

정책의 대상인 국민 개개인은 '욕망'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인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인 국민 개개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려면 '보상 구조'를 디자인했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분석이다.

이와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힌 셈이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을 팔 거라 예측했지만 양도세 때문에 더 집을 움켜쥐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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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동산 공급과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 즉 부동산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한 2018년~2020년 공급물량은 연평균 4만 6637호로 수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부동산 공급이 부족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2018년 이전에 누적된 공급 부족 물량이 상당해 일시적 공급 확대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 가격 급등시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수요가 더 자극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공급이 충분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공급량을 더 늘렸어야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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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비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집을 사는 '국민 탓'만 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급등하는 집값에 막차를 타려는 국민들에게 집값이 내릴 거라며 사지 말라고 설득하더니, 집값이 오르자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더 강력한 억제 정책만 내놓았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국민을 모조리 투기꾼 취급하며 '갭투자'를 하거나 '영끌'해서 집을 사려는 것을 막는 것에만 급급했다.

폭등한 집값에 무주택자는 평생 내 집 한 채 갖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청와대 고위 참모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망언만 늘어놓았을 따름이다.

국민에게는 집을 사지 말고 사는 집 외에는 처분하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은 다주택을 고집해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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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듯 폭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킬 묘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먼저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대로 예측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내릴 거라는 허황된(?) 말로 설득하거나 증세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저항과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수요 공급 예측을 제대로 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완화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서민,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는, 계층 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청년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주거라는 사실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입주할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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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낮은 것도 정치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다음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 20대 대통령'을 결정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과 먹고 사는 문제가 표심을 결정할 것이란 뜻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속속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이고 의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무주택자는 '탈락'하게 되는 '오징어게임'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