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의무 남녀 공동 분담...성별 따른 특혜 없는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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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5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성차별 해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징병제'도 언급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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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 없는 '군 가산점제'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성별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5, 7, 8,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겠다"며 "정치,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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