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내년 예산 231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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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아프간에 23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공적원조)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내년 예산 183억 650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 온 총예산 3,876억 짜리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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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또한 내년 6개 사업에 걸쳐 47억 2100만원을 아프간에 지원한다.

여기에는 12억 2700만원을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30억 원짜리 '아프가니스탄 기술직업훈련교육(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프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도 1억 6천만 원이 책정됐다.

행정안전부도 8,400만 원을 아프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 사용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 / 뉴스1

이들 8개 ODA 사업을 통해 아프간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내년 한 해에만 23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부의 아프간 지원사업은 과거 아프간 정부가 미국 등 서방진영의 도움으로 나라를 재건하던 때 시작된 것이지만, 탈레반이 점령한 현 상황에도 같은 지원을 이어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태영호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