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

인사이트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 / 뉴시스 


[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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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 국도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전(全) 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해 3차원 지상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이 차관은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구축을 완료한 정밀도로 지도를 올해 일반 국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 구축한 3D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국도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도시계획, 인프라 시설관리, 재해 예방 등 도시 행정서비스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10개 지자체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 국도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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