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10살 소년 차로 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도 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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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오후 6시 54분께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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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무단횡단을 시도했으며 발생 시각이 오후 7시께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된 데다 반대 방향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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