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값 4년간 93% 올랐다…"17% 올랐다는 정부 통계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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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5억7000만원 오르는 동안 국민 소득은 298만원 늘었다면서 "4년 내내 집값을 못 잡았다. 이렇게 못 잡은 적이 있나"라며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구별 3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 가격의 시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도 활용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조사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올해 5월 현재는 1910만원(93%) 올라 3971만원이 됐다"면서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5억7000만원이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인사이트'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 / 뉴시스


경실련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당 4334만원에서 올해 3623만원(84%) 올라 평당 7957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원짜리가 10억9000만원이 올라 23억9000만원이 됐다는 얘기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평당 1676만원(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실련은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 팀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 상승액의 192배"라면서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4년 전에는 30평형 아파트를 사는 데 14년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25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같은 기간 150년에서 237년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참여정부 때도 집값이 올랐지만 중반 넘어간 4년 차에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았다"며 "4년 내내 집값 못 잡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경실련이 23일 밝힌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당 시세를 나타낸 그래프 / 뉴시스


현 정부가 집값 정책에 실패한 이유로는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집값 관련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79% 상승했다고 봤지만, 국토부는 1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매매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7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의 집값 상승률은 국토부 발표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현상 분석이 제대로 돼야 해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도 "어디에 있는 아파트로 분석했는지 궁금해 질의했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어떤 결과로 17%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자료가 나왔는지 근거를 공개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을 일으킨 LH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지금의 LH는 해체 수준의 기능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핵심 기능인 개발 및 주택 공급 업무는 지방 정부로 이관하고, LH는 기존 보유한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 지원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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