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68년간 660조였던 나랏빚, 문 정부 4년간 410조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너무한다"라며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작년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라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라며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시라"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다.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966조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2차 추경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