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걷어 사회초년생 '1억'씩 준다는 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정세균 전 국무총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초년생에게 '1억' 통장을 지급하는 자신의 대선 공약 관련 재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전북 출신 기업인 모임 'JB 미래포럼' 특강에 참석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맨땅에서 출발해 꿈과 희망을 못 가지고 있다"며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국가가 그 아이의 저축을 들어 주고 스무 살이 됐을 때 미래씨앗통장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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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씨앗통장은 정 전 총리가 지난 4월 언급한 첫 번째 대선 공약이다.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정 전 총리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청년들이 너무 아프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사회초년생 1억 원 지원정책을) 일단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해당 공약의 재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분배 차원에서 내는 것으로 현재 연간 10조 원 정도가 나온다"며 "그것을 잘 모아서 잘 증식시키면 20년 뒤에는 350조 원, 400조 원쯤 되어 지속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편 전체 세수에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세는 2009년 1조 2,000억 원에서 2019년 5조 2,000억 원으로 327.8%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1.8%로 늘었다. 

상속세는 2009년 1조 2,000억 원에서 2019년 3조 2,000억 원으로 158.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