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매월 20만원씩 적립해 18세 되면 '6천만원' 주자는 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에게 보편적인 기본 자산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생시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월 20만 원씩을 적립해 약 6천만 원의 기본자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골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불평등을 마주하게 되는 실정을 고려한 법안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의원이 제안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의 주된 내용은 국가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매월 20만 원씩을 적립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적립금의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18세가 되면 약 6천만 원의 기본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기본자산은 18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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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실행된다면 기존 아동복지에 더해 청년의 사회 출발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