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세금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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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1~11월 세금이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줄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출은 57조원 넘게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랏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11개월 새 127조원이 넘게 불어나 826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7~10월 넉 달 연속 세수가 전년보다 더 걷혔으나 11월 들어 다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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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10조9000억원 걷혔다. 법인세는 1조2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세정 지원 등으로 8000억원 감소하면서 오히려 1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수입액은 전년(414억 달러)보다 5.8% 감소한 39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통세는 정유사의 유류세 지원 등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계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95.7%로 지난해 94.3%보다 1.4%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 94.8%보다도 0.9%p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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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누계 소득세는 86조5000억원 걷혔다. 주택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기타 수익은 3조4000억원 늘은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누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는 모두 전년 보다 쪼그라들었다. 법인세는 54조1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6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수입과 수출이 줄고 소비마저 쪼그라든 영향이다. 교통세와 관세는 각각 6000억원, 1000억원 감소한 81조6000억원, 83조3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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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11월 1조6000억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관유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누계로는 2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11월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1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11월 누계로도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한 1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월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437조8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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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직급여 등 4차 추경 사업 및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1월 누계로는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 재정수지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 사업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7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10월 각각 21조5000억원, 17조9000억원 흑자를 보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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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55조4000억원 늘면서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7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4차 추경 집행 등으로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699조원) 기준으로는 127조2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의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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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1월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92.1%다. 중앙부처가 260조8000억원 중 241조3000억원(92.5%)을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은 48조5000억원 중 43조5000억원(89.7%)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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