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8만의 경기도 최대도시 수원, '특례시' 됐다

인사이트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 뉴스1


[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수년을 동분서주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을 적극 '환영'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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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이트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 뉴스1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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