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졌다…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뉴시스] 이창환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 시기와 절차 등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저작권자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