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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90조 낸다"···정부, 역대 가장 빚 많이 내 556조 예산 짠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다.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증가율은 8.5%로 예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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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부터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각 부처는 경제 반등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다.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무너진다"며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제9호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험지대와 수해복구지역 등을 미리 점검해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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