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기버스 수십대 팔고 우리 국민 세금 '800억' 받아 간 중국

TV 조선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기 버스를 만드는 중국계 기업이 우리 정부로부터 3년여간 보조금 8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TV 조선은 중국계 기업이 3년간 정부한테 받은 보조금이 8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부터 친환경차의 보급과 홍보를 위해 전기 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기업은 저렴한 값을 앞세워 국내 운송업체를 파고 들고 있다.

상반기에만 중국산 전기 버스 총 68대가 국내 보급됐다. 국내에 들어온 전기 버스 4대 가운데 1대가 중국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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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국산 전기버스는 단 한 대도 중국에 팔리지 못했다.

친환경차의 보급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만든 제도지만, 오히려 중국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깐깐하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미국은 제조사 별로 20만대까지만 정부에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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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생산에 탈력을 받은 기업엔 고액 보조금이 불필요하고, 그 여력을 다른 후발주자를 키우는 데 돌리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다.

중국 역시 올해부터 30만위안(약 5200만원) 이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가 전기차에 저가 전기차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지금 해외처럼 보조금을 더 깐깐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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