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두 번 받은 가구, 인천서만 110건 9800만원

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가 인천에서만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SBS '8뉴스'는 인천에서만 110가구에 재난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됐으며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정부가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4일 생계급여나 기초연급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인천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 5만 가구를 선정해 우선 지급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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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의 통합전산망이 구축되기 이전 대상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우선 지급 받은 차상위계층이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중복 신청해도 걸러낼 수 없었다. 

인천시가 조사해보니 모두 110가구에 약 9,800만 원이 중복 지급 됐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받았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신청해 지역카드로 지원금을 또 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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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중복 지급된 액수를 즉시 회수하라는 긴급 공문을 주민센터 등에 내려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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