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인사이트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 뉴스1


[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11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소년들을 꾀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한다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헀다. 

 

이 장관은 11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같은 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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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신고기능·대화저장 없으면 랜덤채팅 '청소년 사용 차단' 

 

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지정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연속 성격이다. 유해매체물 지정 권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여가부에 있다. 

 

여가부는 이달 중 특정고시 형식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한다. 그간 일부 앱스토어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지정을 해 왔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시가 지정되면 ▲본인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여가부는 해당 기능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가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국장)은 "(랜덤채팅앱은) 익명성에 기초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실제로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13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를 하게 된다"며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장기적으로 ▲본인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거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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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유해행위 대응 강화…촉법소년 13세 하향 추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능숙한 청소년, 저연령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량 하향도 협의한다. 

 

이 장관은 "한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이 미국, 독일이나 일본 같은 대륙법 기준에 맞춰서 14세로서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자기책임제를 강화하는 영미쪽과 같이 13세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호환경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처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헀다. 

 

가출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손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 일명 '대리입금' 문제도 법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보호법을 고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진한다. 

 

취약 계층인 가출청소년은 쉼터 입소 시 예방수칙 교육을 의무화한다. 가족의 조력을 얻기 힘든 점을 배려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무료법률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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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확대 

 

2022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가 여가부가 운영하는 기관별, 부처별,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돼 왔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홈페이지 등에서 위기청소년 정보를 통합해 볼 수 있다. 여가부의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교육부 Wee프로젝터, 법무부 비행예방센터 등 프로그램 이수가 끝난 청소년들의 정보도 여가부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정보가 연계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연계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에 들어간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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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법 전면개정…정책 참여도 활성화 

 

청소년 보호에 힘쓰는 한편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시대상에 맞는 청소년 관계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청소년기본법의 '육성', '지도' 등 주체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성장지원', '체험'으로 고친다.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도 신설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고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한다. 이들 수련시설을 통합하고 지자체가 시설 설치,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올해 낡은 센터 93개소를 보수한다.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PC방,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도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적용 예외를 추진해 청소년의 직업선택 폭을 넓힌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주요 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위촉토록 권고한다. 

 

청소년이 지역에서 직접 정책의제를 발굴하도록 돕는 한편,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연결시켜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정책을 내놓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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