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 공식화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은 '정은경 본부장'으로 해주세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해 '청'의 지위를 얻는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대(對)국민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복지부 산하에 있다. 그런데 이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그간 질병관리본부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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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라는 악재에 정 본부장의 리더십은 더 빛을 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데도 정 본부장이 기여한 게 상당히 컸다는 평가가 많다.

질병관리본부가 승격되면 현재 복지부과 쥐고 있는 예산, 인사 등에 대해 독립성을 갖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5급 이상 인사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본부의 자리 상당수는 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 인사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도 복지부 총액 내에서 책정되는 구조다. 독립기구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나 심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려면 정부조직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결국 최종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연설에서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3주년 취임사를 통해 청 승격을 언급한 데다, 여야가 모두 지난 총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약속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