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는 모두 '민식이법' 덕분이라고 홍보한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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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었다"

이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다.

민 청장은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가량 감소했고, 다친 어린이는 54% 정도 줄었다고 전했다.

부상 사고 건수는 21건, 부상당한 어린이는 23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50건, 50명이었던 것보다는 확실하게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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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 듯하다.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 같다"

민 청장이 자신 있게 한 말이다. 민식이법이 여러 비판을 받지만, 효과는 확실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시민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다수 시민은 민 청장의 발표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스쿨존 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스쿨존'을 지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었기 때문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고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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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나타난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부상당한 어린이 감소 현상은 민식이법 때문이 아닌, 아이들이 스쿨존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민식이법이 스쿨존 사고를 줄였다고 홍보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은 "지난 4월 한 달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로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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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칭한다.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