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잠잠해져도 초중고 학생들 개학 안 하고 끝까지 '온클' 할 수도 있다

인사이트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뉴시스


[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생활방역 전환이 곧 등교 개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의 상황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반적인 이행이 반드시 같은 선상에서 평가·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감염 위험을 낮추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초·중·고 학교는 온라인으로만 개학을 했고 등교 개학은 미뤄진 상태다. 어린이집은 개원을 연기한 채 긴급보육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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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전환 시 등교 개학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연휴 후 14일이 지나야 감염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부총리)말씀의 취지는 학교 등교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검토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라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또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어르신들과 같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 우려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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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생활방역 전환 시기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5월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나 현장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같이 듣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지침상 방역적으로 필요성 여부, 준수 가능성,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의 쟁점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만들어진 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의 큰 숙제"라며 "다만 일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을 위한 권고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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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김 1총괄조정관은 "몸이 불편할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방역 전환 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할 우려에 대해 김 1초괄조정관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그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에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위기경보단계의 변경 논의 여부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가 성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된 방역대책본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필요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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