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180석'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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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슈퍼여당'을 탄생시켰다.

전국 개표가 마감된 16일 오전 11시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총 180석을 확보하게 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 확보에 그쳤다. 

이로써 16년 만에 과반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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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으로,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 없이 설득과 대화로 입법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쟁점이 됐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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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인사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강제 종료도 가능해 야당은 정부·여당 견제에 한층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