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휴원 환불 학원비 절반 나라에서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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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정현 기자 = 학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원해 학부모들에게 학원비를 환불하는 경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 및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100만 학원 교육자가 크게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총)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난에 처한 학원 교육자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휴원도 한 달 넘게 이어져 100만 학원 교육 가족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며 "전국 학원 67%가 최소 20일 이상 휴원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 98%의 학원이 휴원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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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반환과 집합 금지 명령 등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습비 반환 사유에 감염병을 추가, 일선 학원 현장에 즉시 적용됐다.


학원들은 코로나19 감염 등 사유로 학생이 나오지 못하면 납부한 교습비에서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빼고 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학총은 "유치원처럼 환불 비용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달라"며 "영세학원들의 생계를 위해 강사 인건비, 임차료 등 손실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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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서 받게 해 줄 것과 함께 영세사업자 대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학원들은 전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학총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휴원을 강력 권고한 업종도 없었다"며 "적극 동참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크게 분노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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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출입구에서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 출입 금지,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유지 등이 포함된 지침을 모두 지키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을 위반한 곳은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집합 금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강제 휴원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며,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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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총은 이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회별 방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학원들에게 제출받는 등 방역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원의 문을 열면서 책상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학원생 외 외부인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 '1미터 이상 거리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20일 기준 39%에 그쳤다. 대규모 확산이 일었던 대구는 학원 89.8%가 문을 닫았고 경북은 68%, 부산도 7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 2만5254개가 몰린 서울은 6761개원(26.8%)만 문을 닫아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3만2923개원 중 1만69개원(30.6%)만이 휴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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