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민주당,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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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당정이 국민 80%에게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 20%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소요될 예산은 약 50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그는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가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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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고위 인사 역시 매체에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정확한 금액, 재원 등 예산 추계, 명칭, 관계 법령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예산은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부양책 규모도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가처분소득 하위 8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원 방식도 5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과 100만원 일괄 지급하고 6주~8주간 지켜본 뒤 추가 지급 여지를 두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은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377만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만 7세 미만 어린이(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성격에 따라 명칭도 정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 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금, 긴급재난 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일반 재난 지원금과 차별화하고자 '긴급' 지원 명칭을 붙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