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역대 최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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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영빈 기자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인 '전일제 근로시간환산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까지 2.3%포인트(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통계청의 1월 공식 고용률과 정반대 흐름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가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OECD 방식인 전일제 근로시간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은 68.6%다. 전년 동월 68.7%보다 약 0.1%p 떨어진 것이다.

특히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지난 10년 간 가장 낮은 수치다. FTE 고용률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FTE고용률이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하락세는 정책·경기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인 2017년 1월에 비해서는 총 2.3%p 급락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1월 기준 FTE 고용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작된 2018~2019년 두 번의 급격한 하강기를 겪었다. FTE고용률은 2008년 74.3%에서 2009년 70.4%로 3.9%p 급감했고 2011년 70.2%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5년에 71.1%, 2017년 70.9%로 차츰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70.5%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2019년 68.7%로 또 한번 급감(1.8%p)했다.

2020년 1월은 전년보다 0.1%p(0.04%p) 하락해 낙폭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급감하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모양새다.

박 교수는 "2010~2017년 사이에도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FTE 고용률은 계속 올랐다"며 "이에 비해 2017년 이후의 급락은 이례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월과 비교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FTE고용률이 2.3%p나 떨어졌다. 정부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전일제 근로시간환산 고용률(FTE)이란 OECD에서 사용하는 고용 보조지표다. 기존 통계청 고용률은 1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모두 '1명'으로 본다. 반면 FTE 고용률은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이 지표는 초단시간 알바로 인해 고용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효과를 걷어내준다. 실제로 영국처럼 공공분야 초단시간 알바가 많은 나라에서는 고용 실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유럽 통계청(Eurostat)도 이 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통계와 딴판, 왜?…초단시간 알바 위주 성장 탓

문제는 우리나라의 FTE 고용률 추세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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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6.7%로 전년보다 0.8%p나 늘었다. 이는 1989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

FTE 고용률이 올해 들어 통계청 고용률과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이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17시간 근로자는 통계청 고용지표에서는 52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명으로 계산되지만 FTE 고용지표에서는 0.4명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전년 동월에 비해 늘어난 취업자 수 56만8000명 중 주36시간 미만 근로자는 56만9000명이다. 나머지에서 오히려 숫자가 줄었다. 17시간 이하 근로자는 26만4000명 늘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단시간 근로의 급격한 팽창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2018~2019년부터 시작된 특이 현상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소위 세금주도 일자리창출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정부의 자화자찬이 다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52시간정책으로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그것이 추가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노동 인풋(input)이 줄어들었으니 경제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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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단시간알바 많은 나라는 FTE 도입…정부는 '귓등'

영국과 같이 공공부문 단시간 일자리가 많은 국가는 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FTE 고용률을 보조적 국가통계로 집계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영국은 공공부문 고용이 많고 그 중 80%가량이 파트타임"이라며 "영국도 국가통계청에서 보조지표로 FTE를 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의 인위적 팽창에 따라 기존의 고용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FTE 고용률 등 대안 지표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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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는 고용통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FTE 등의) 방식들을 공식화해서 보조지표로 만들라고 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걸 해야하는 것 아니냐, 보조지표로라도 써야 한다'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표를 구하는 건 통계청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된다"며 "국민이 정확하게 경제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