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는 척 성인 남성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돈 뜯어낸 무서운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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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매매를 하는 척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을 동반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10대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단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간의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0)군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19)군에게는 6개월씩 감형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C(19)군에게는 징역 3년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D(19)군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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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에 각각 수차례씩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만 A군과 B군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C군과 D군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없으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A군과 C군에게 1심에서 부정기형으로 선고한 형 중 단기형만 선고하겠다"면서 "B군도 1심보다 조금 감형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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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군은 구치소에 동료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는데 두 개 재판의 1심 선고 형량 합계보다는 조금 감형해 선고하고 1심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폭행죄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각각 A군과 B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을, C군과 D군에게 각각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당시 함께 기소된 E(20)군과 F(19)군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미성년자였던 G(18)양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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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과 지난해 2월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빌미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5명으로부터 적게는 45만 원 많게는 764만 원까지 총 2,13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G양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일행이 뒤에서 덮쳐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망가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흉기로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으로 늑골을 골절시키는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군과 B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강도 범행에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가 하면,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노루발못뽑기(빠루)로 부순 뒤 현금을 절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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