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하다가 만취한 10대 여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4일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한 공원에서 C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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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 C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시 C양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만났고 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 번호를 뽑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왕게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C양에게 강제로 생일 주를 먹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후 정신을 잃은 C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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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덧붙이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