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받는 임금 '스스로' 정하는 의원님들, 내년에도 월급+수당 올린다"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월급과 수당 등을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식물 국회', '노는 국회', '일 안 하는 국회'로 익히 잘 알려진 대한민국 입법부가 세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 말에 복종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이를 듣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3% 정도의 세비 인상을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 되고 있다. 법안 처리율 2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놓고도 임금 인상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올해 연봉 1억 5,176만원인 국회의원 연봉과 매달 수당 873만원,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을 내년에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수당은 비리로 구속이 돼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해도 매달 꼬박꼬박 의원님들 계좌로 지급이 된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온다.
이 중 특별활동비는 국회가 놀고, 잠을 자도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쌈짓돈'으로까지 불린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러한 수당들을 모두 폐지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가 있기 전 모든 후보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1인당 GD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5위 정도로 높아진다. 그만큼 액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구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그리고 9명의 보좌관에 대한 월급도 따로 나오니 그야말로 특권층 중 특권층이다.
그런데도 이 월급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받을 돈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30%를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응한 국회의원들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놀고먹으면서 국민 등골만 빼 먹는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