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국민 주머니에 꽂아주는 '현금 복지'에만 '100조' 편성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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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현금성 복지의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와 내년 총 2년간 현금성 복지의 규모는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실질적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과 복지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정부의 현금성 복지 사업의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다.

현금성 복지를 위한 예산의 출처는 국민이다. 매년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통해 예산이 짜여진다. 정부는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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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5000억원 규모다. 복지 예산(181조6000억원)의 비율은 내년 전체 예산안의 35.4%까지 늘어나 사상 최고치가 됐다.

전년 대비 복지 예산의 증가분(20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 증가분(43조9000억원)의 46.9%를 차지한다. 특히 국민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넣어주는 '현금성 복지'가 대폭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늘어나 총 25조7697억원이 편성됐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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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현금 복지에 약 41조원을 쏟아부은 바 있다. 전년(28조원) 대비 무려 12조원이나 넘게 늘어난 액수다.

2~3년에 걸쳐 늘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현금성 복지를 문재인 정부는 한 해 만에 늘렸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금 복지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여야는 각각 원안의 사수와 대폭 삭감을 벼르고 한바탕 맞붙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소 10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파탄, 고용파탄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설탕물을 가득 탔다"며 "총선용 현금 퍼 쓰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