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군인 월급 '100만원'으로 올리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10일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제안한다"며 '병사 월급 100만 원 및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심 대표는 "저는 오늘 두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와 '병영생활 3대 고충(우울감, 사역, 비만) 근절'을 제시했다.

먼저 심 대표는 "정의당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자 제안했지만 현재 체계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며 "병사 월급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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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모의 금전적 보움 없이 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천만 원 정도를 남겨 자신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군에서 우울감, 임무와 무관한 사역 활동, 비만 등 3대 고충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병영생활 혁신 방안도 함께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 5만 원이 지급되는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분기별 5만 원 지급으로 확대하고, 제초·방역 등 사역 임무를 완전히 근절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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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헬스시설·풋살장 등 장병 신체 건강 관리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저는 오늘 최전방 2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한다"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오늘 하루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의 50%(67만 6,115원)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병사들의 월급은 이병 30만 6천 원, 일병 33만 1천 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 수준이다.

내년에는 병장의 월급이 54만 900원으로 오르는데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