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 쓴다" 일본이 '친일파' 양성하는데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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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KBS는 "일본이 포브스-테이트 등 로비업체를 통해 미국 등 각지에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만 해마다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를 무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23만 1000달러(2억 8000만원)가 투입됐다.

실제로 앞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는 일본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로비에 막혀 두 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 일본은 의원실에 항의 전화는 물론,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소녀상의 전시를 방해한 일본의 공작은 공식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대사관의 의뢰를 받은 포브스-테이트는 소녀상 전시회와 관련해 의회 직원과 접촉했다.

전시회를 추진하던 같은 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단에 억대의 돈을 지원했다. 난색을 보이는 의원에게는 기업의 후원을 끊겠다는 위협도 했다.

한 하원 의원은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 로비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끔찍하다(horrified)"는 표현까지 썼다.

일본의 로비 자금은 외무성이 편성한 예산 공공외교 부문에서 나온다. 외무성의 공식 설명서에는 이 자금이 일본의 호감도를 높이고, 친일파와 지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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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해 일본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는 덮고, 우호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문제는 이 자금이 최근 액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500억엔(약 6000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712억엔(약 8230억원)으로 40%나 증가했고, 내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로비 규모는 일본보다 매우 작은 편이다. 해외 연구기관과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예산은 64억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에서 공공외교 부문도 158억원 안팎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일본과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