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한다"···일본 조치에 '맞대응' 선언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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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 조치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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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맞대응'을 선언한 것.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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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앞으로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 개 품목 수출품에 대해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규제는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