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 "한국과 신뢰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 성의있는 조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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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적 안보 우대국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과는 신뢰감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일(현지 시간)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검토로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재검토"라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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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서부터 촉발된 한국의 불매 운동 여파가 거세지자 한국의 '반일 여론'을 피해 가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색 국가 제외는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을 뺀 것이다.

또 세코 산업상은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조치 대상국'이었다면서 "그것을 철회하고 여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은 과거 2004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의 경제 정책 부문 백색 국가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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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돌연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분명 일본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코 산업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상황을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백색 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번 제외로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