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떠나 '이민' 가는 국민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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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최근 '탈조선'이 또 한 번 붐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 2011년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해외이주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이주자는 총 6257명으로, 전년(1443명) 대비 무려 330%나 증가했다.

해외이주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1년 2만 2628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기점 삼아 더 극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8718명, 2014년 7367명, 2015년 7131명, 2016년 4784명으로 계속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임한 2017년에는 불과 144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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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에는 1년새 5000명 가까이 늘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소득주도성장의 지지부진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큰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이주자의 새 거주지는 대부분 영어권 선진국이었다. 미국이 3183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089명(17.4%), 호주 547명(8.7%), 뉴질랜드 255명(4.1%)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달라진 국민 연금제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했다는 것.

반면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만으로 최근 급증세를 설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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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민 증가를 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지출한 돈의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5일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흘러나간 자금은 2016년 3억800만달러에서 지난해엔 6억25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대형 금융법인과 일반 법인이 각각 투자나 영업소·해외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송금한 자금은 제외한 수치다.

중산층 역시 교육 환경 등에 불만을 품고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를 꿈꾸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송금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 이 외에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