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안 좋다" 긍정론 펼치다 한 달만에 현실 직시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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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 달 전 공언했던 '경제 낙관론'을 철회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연초 1분기에 생각한 것보다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경제가 성장하기보다는 다소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경기는 심리다"라는 말 때문에 부정적 예상은 잘 하지 않는 경제 당국이 '경기 하락'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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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6월이 된 지금까지도 긍정적 신호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낙관론을 버리고 경제가 하방으로 찍힐 가능성을 차단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우리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이번 윤 수석의 발언은 그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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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4% 감소했다.


정부가 상정한 예상 성장률 2.7%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야 하는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린 것이다.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서도 있지만 정책 변화 등의 근본적 움직임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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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언제나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윤 수석은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추가 경정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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