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국가'로 인정···'하나의 중국' 정책 공식 폐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국 국방부가 그간 유지해오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처분했다.

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동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1979년 수교 당시 중국은 미국에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 GettyimagesKorea

어디까지나 대만은 중국이고,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논리였다. 미국은 이를 정식으로 수용했고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늘 존중해왔다.

대만의 하소연도 듣지 않던 미국이었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는 대만이 국가로 규정돼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 그리고 '대만'을 우방 국가로 표기했으며,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포위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이들 4개국은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이 세계질서를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명시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 GettyimagesKorea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격해진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는 분명 시진핑 정부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왔다.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대만 정부 최고 책임자와 통화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대만이 미국에 구매하려는 M1A2 에이브람스 / GettyimagesKorea

한편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약 20억달러(한화 약 2조 3,56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를 사고 싶어도 파는 나라가 없어 군 전력을 증강하지 못했던 대만으로서는 이번 무기 구매가 완료될 경우 엄청난 전력 상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