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만원 내라뇨?" 한국 건강보험 '불공평하다'며 청와대 청원 동의 촉구한 중국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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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7월부터 유학생들은 한 달 건강보험료로 6여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한 달에 만원도 안 내던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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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A씨는 "보험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우리도 반대할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인권은 하나도 없는거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한국은 원래 유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입학 초기에 이미 유학생 보험을 냈는데 매달 11만원 정도를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며 "1년이 지나면 132만원 정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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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한 A씨는 국민 청원 링크를 덧붙이며 '동의합니다'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모 대학의 외국인 담당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교직원이 올린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약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